배우 이시영씨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둘째 딸을 출산한 사안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씨가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 양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씨는 2017년 9살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다.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 이혼한 그는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수정 배아를 냉동했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의 동의 없이 이를 이식받았다.이씨는 지난 7월 이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5일 딸을 출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민사적 책임, 예컨대 손해배상 문제는 초기 동의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이를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식 전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A씨가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인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출산으로 태어난 둘째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인지가 완료되면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 이식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혼 후 이식된 경우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정 배아 생성 시 동의서에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 이식 시술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