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南 핵잠’ 반발 北 적반하장, 군사회담부터 응하라

‘韓 자체 핵무장 길’ 주장은 흑색선전
‘핵 잠재력 확보’가 북핵 억지력 확인
北의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 대비를

북한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핵잠) 확보가 승인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800여자에 달하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핵잠 보유 승인,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용인을 거론하며 한국이 ‘준(準)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이것은 불피코(분명히 피할 수 없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됐다”고 운운했다. 북한의 자가당착이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동안 국제법을 위반하며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핵 위협을 고도화한 장본인이 대체 누구인가. 북한도 알고, 국제사회도 다 아는 사실이다.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헌법에 명시한 북한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핵잠수함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21년 핵잠수함 보유 목표를 제시한 북한은 러시아에서 핵 추진 기술을 지원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한 반면 우리는 핵 공격용이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핵심인 원자력추진잠수함이다. 국제법 위반 사항도 없고 한·미 합의나 원자력협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원자력 주권 내의 문제다. 원전 대국이 잠수함에 넣을 소형 원자로를 보유하겠다는 것은 ‘준핵보유국’, ‘핵무장’이니 ‘핵도미노’니 하는 흑색선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제안한 군사회담에나 호응하기 바란다. 북한이 ‘남쪽 국경선’이라 명명한 군사분계선(MDL)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충돌이 국지전으로 연결돼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우리의 핵잠 및 농축·재처리 추진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핵에 대한 억지력은 우리의 핵 잠재력(nuclear latency)뿐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앞세워 원자력 주기(농축·재처리 등의 전 과정)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동시에 북한이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을 상정한 대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