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투자에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죽고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에서 과거에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면서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건 좁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인센티브를 주면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 만드는 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