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순환재정·다자무역·개발협력'…포용성장 3大제안

"개도국, 과도한 부채로 성장 제한"…韓 '성과중심 재정정책' 소개
"WTO 등 다자무역기구 기능 회복해야…'투자원활화 협정' WTO 채택 노력"
다자개발은행 개혁 필요성 강조…'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지지의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 국가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거론하며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한 고속도로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AFP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인류의 요람'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최초로 열렸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 대한민국도 회의 성공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G20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고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결성된 다국가 정책 단위인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