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소장·김정민 변호사 등 외부 자문단 4명 ‘친여 성향’ 野 “與 비례 추천 등 코드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총괄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야권에서는 “4명 모두 친여 성향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총괄 TF는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으로는 임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가 위촉됐다.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13일까지로, 앞서 총리실은 이때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실장은 지난 21일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괄 TF는 향후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외부자문단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고,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를 맡았다”며 “정권 코드 인사들로 채워 놓고, 도대체 어디가 공정하고 어디가 객관적이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부처별로도 TF가 꾸려졌다. 국방부의 경우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TF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