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발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IDA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 증설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원자로, 전투체계, 수직·수평발사체계, 소나 등 주요 하부체계 및 장비가 아직 완전히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잠수함 탑재를 위한 특정 농축도(20%) 이상의 소형원자로 개발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5천∼6천t급 잠수함 설계와 건조 등에 필요한 기술, 소재, 부품, 경험 등을 북한에 일부 제공 또는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 새롭게 제시된 재래식 타격 3축 체계의 억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정확한 상황 인식과 신속한 결단을 구현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군·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전략적 억제위원회(Strategic Deterrence Committee·SDC)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