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땐 국가가 최대 15억 배상

복지부, 배상보험료 본격 지원
“의료진 부담 완화 안전망 구축”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며, 이를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인데, 이 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