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며 재판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6일 지시했다.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모독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에서 복귀하자마자 곧장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와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에 대해 별도 지시를 내린 것은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재판을 비롯한 주요 재판이 충돌과 소란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사법부 권위 회복을 둘러싼 정국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방해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들이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해 재판이 중단된 사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내란 재판 법정에서의 소란,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원색 비난한 것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기피)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가령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여러 가지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 보고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