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내년 북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북측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폐기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세션2 '도전을 기회로…파고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이사장은 "북미회담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 제거에만 집중하면서 북한 요구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한다면, 우리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이사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 당국은 정상 간 신뢰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강화하고, 한미 산업 협력도 순탄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더라도, 사전에 한미가 긴밀히 조율해 최소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핵 개발 중단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상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한미군 문제를 합의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대적 2국가'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이 스스로 대남 접근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이 많다는 게 변수"라면서 "평화조약의 핵심은 경계선 확정인 만큼 평화조약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교착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