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직후 SNS에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죄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이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글과 함께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전역일은 각각 2015년 8월18일과 2017년 1월1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게시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내리면서 “확인 이후 다시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