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한국인 피해 및 범죄 가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 일당에 대한 정부의 독자제재가 지정됐다.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치다.
정부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국내 자산 규모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비슷한 명단의 독자 제재를 단행한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국의 독자 제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로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와 정보 파악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미·영 제재에 포함됐던 중국인 5명이 빠진 것은 한·중 경찰 당국 간 온라인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가 체결된 점이 고려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선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자제재와 별개로 동남아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사법공조는 계속 진행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