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尹, 이종섭 호주 도피 도와”… 6명 기소

“공수처 수사 피하기 위해 지시”
조태용·박성재 등 재판 넘겨

숨진 양평공무원 수사관 3명
김건희특검, 파견 해제 요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수사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5일 공수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지난해 3월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이 사망한 넉 달 뒤인 11월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의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채 상병 순직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일련의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관장자격심사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고,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그달 10일 신임장 수여식도 생략한 채 서둘러 호주로 출국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담당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에 다음 달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감찰 대상 수사관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