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9~2021년 3년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4년 만에 이를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1월 지방채 1120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아낀 돈을 모아 4년 만에 지방채 조기 상환이 이뤄지게 된다.
시가 발행했던 지방채 2400억원은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꾸준한 상환으로 갚아야 할 돈이 2023년 1600억원, 2024년 1440억원, 올해 1120억원으로 줄었다.
시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기존 2029년까지로 계획한 나머지 지방채 1120억원의 상환 일정을 3년 앞당겨 내년 1월까지 모두 갚기로 했다.
향후에도 ‘확장재정’이 아닌 ‘긴축재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 당선된 2010년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한 경험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당시 상황에 대해 “전임 (지방)정부가 남긴 6552억원의 비공식부채와 90억원의 지방채에 따른 재정난을 시민에게 소상히 보고한 것”이라며 “(2018년) 1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만 남았고 이는 국비로 자동상환되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 제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