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후속논의 본격화…원자력 협상 틀 잡기 주력

미국서 1일 외교차관 회담…미측에 '조속한 이행' 메시지 전할 듯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내달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미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회담의 주목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정 틀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차관급에서 관련 사항을 큰 틀에서 논의한 뒤 실무급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별도의 협상 대표가 선임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안 역시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조 장관이 국회에서 한국의 핵잠 역량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이후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선 핵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정도의 원론적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

안보 분야 외에 관세·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한국이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측도 관세 인하 소급 적용과 같은 성의를 보여달라는 당부가 있을 수 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