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다지면서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제도의 지속적인 활용도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여기엔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 공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관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 등을 꼽으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진상 규명을 방해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