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정부, 외환시장 안정화 대처
서학개미 빚투 조장도 점검
수출기업 환전 현황도 조사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선물환과 현물환 교환거래)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와 관련해선 증권사들이 투자를 조장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수출기업의 환전 여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근과 채찍에도 좀처럼 환율이 잡히질 않자, 달러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 공적연금을 모조리 압박하는 형국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연이은 메시지에도 이날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오르내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만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연말에 만료를 앞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개시했다. 현재 한은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를 연장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공급받아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와 한은, 국민연금,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해 4자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관련해선 이들의 매수세가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사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해외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설명과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 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외투자 적정성 점검이) 저희에게 부여된 미션”이라면서도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규제하겠단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아 시중의 달러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