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하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류제명 2차관)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도용 결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명은 금융감독원에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G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것이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로 파악됐다. G마켓 관계자는 “해킹이나 유출이 아닌 도용으로 추정된다”며 “외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정상적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고객 신고 전까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