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만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분만비에 전국 일률적인 기본 단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육아 일시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사실상 분만비 전액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통상의 보험 진료에 드는 30%의 자기부담은 0으로 해 출산 무상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이 일본 도쿄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다만 제왕절개 수술이나 임신 합병증 대응 등 이미 공적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행위는 현행대로 임산부가 30%를 부담한다. 산후 마사지와 미용 등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그동안 정액 지급 형태로 출산 가정을 지원해 왔지만, 정상분만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부별 상황에 따라 혜택의 편차가 컸다. 지원금이 2024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비 51만9805엔에 다소 못 미치는 점과 도쿄도 64만8309엔, 구마모토현 40만4411엔 등으로 지역별·의료기관별 분만비가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출생에 따른 경영난 탓에 출산 관련 비용을 일률화해 공적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여명 줄어 31만9079명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68만6173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 70만명 이하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