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란 청산이 정의로운 통합”

‘계엄 1년’ 특별성명·기자회견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지치더라도 치료 깨끗이 해야”

특별재판부·추가 특검 필요성에
“국회서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잔재’ 청산을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에 비유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깨끗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 작업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 피로감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 청산이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규정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극복 과정에 대한 평가 요청에는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았던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그건 무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 몸속 깊숙이 박힌 암을 치료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느냐”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면서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의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적당히 덮어놓고 봉합하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제한적이지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해 여당의 2차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