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을 뒀다. 구는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