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민주 제안에… 勞도 使도 웃지 못했다

3∼4년 후 2·3년 간격 ‘+1년씩’
민주당, 양측에 3가지 안 제시
노동계 ‘재고용 결합’ 셈법 복잡
경영계도 ‘절레’… 합의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4일 노사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사 모두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따르면 2일 열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노사 양측에 제시됐다. 특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 대표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시된 3개 안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빠른 안은 2028년부터 연장이 시작되며, 가장 느린 안은 2029년부터 12년에 걸쳐 늘리는 안이다. 65세 법적 정년이 완료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함께 활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노사 모두 협상 당사자로서 해당 안에 대한 공식 평가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분명한 건 노동계는 ‘재고용’ 결합을,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탓에 양측 모두 당장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는 점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제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향후 논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65세까지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되, 임금 수준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29대 위원장 선거가 내달 20일 예정된 가운데 정년연장 입법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이달 말이나 김동명 위원장은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 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했다.

선거가 경선 없이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한국노총도 재고용이 결합된 안을 받는 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반발이 선거에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 단독 출마로 20여년 만에 경선 없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 역시 민주당 안을 놓고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가 ‘노사 합의가 아닌 민주당 안을 제시해 입법화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을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안은 일부 진전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재고용에 방점을 찍은 안을 내놨던 걸 고려하면 후퇴한 안과 마찬가지다.

노사가 모두 불만족하더라도 민주당이 고육책 성격의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특위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노사 합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섞어 내놓은 건데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반대할 것이고, 노동계는 한국노총 내부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쉽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