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총 918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은 구속했다.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19·20대 대선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21대 대선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2925명 중 31.4%인 918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인원이 늘면서 기소인원도 20대 대선 대비 크게 늘었다. 20대 대선에서는 609명이 기소됐다.
21대 대선에서 입건된 인원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선거폭력·방해가 56.8%(1660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인원이 20대 대선(389명)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뒤로는 기타(834명, 28.4%), 흑색선전(336명, 11.5%), 금품선거(95명, 3.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기타’ 유형에는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이 포함된다.
대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선거폭력·방해 사범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6월2일 구속기소한 A씨는 8월19일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올해 5월 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거나 발로 차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