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조계와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결국 조희대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없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8월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는 ‘삼권분립 침해’를 우려하며 전국 법원장 및 법관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대한변협·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아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사법부와 법조계 반발에도 연내 주요 사법개혁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죄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