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을 이용해 덮으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추행 혐의 피소된 장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