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범여권 내에서도 ‘위헌’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되레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예고한 이달 중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오면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8일 진행하는 정책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 “헌법과 절차 준수해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 등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는 취지인데, 혹시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겠다면서도 12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되고,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사법부 독립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헌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명분을 세우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정치야말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가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로 관련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의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NS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파괴자가 내란을 저질렀으니 그 해결 과정은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헌정질서 파괴 폭거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안 처리를 예고하는 상황에 맞서 강경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물론, 대법관 증원이나 재판소원제 도입 등 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묶어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다. 여권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한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