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기준 변경·구조조정 땐 총생산 0.7% 상승”

韓銀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정부 지원 노린 ‘피터팬 증후군’ 심화
기업 성장 막는 ‘보편지원’ 탈피 시급
매출 아닌 생산성으로 대상 고르고
회생 어려운 기업 적시에 정리해야

매출액에 의존한 보편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기업의 성장 의지를 막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하는 가운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저업력 기업 지원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를 담당하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제조업)은 대기업의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계기업(3년 연속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인 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까지 증가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 지원 기준이 생산성과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한 ‘보편지원’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는 점, 정부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 중복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 이하)으로 바꾸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늘고,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변경, 구조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 규모를 0.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 기준에 치우치기보다는 생산성·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회생 가능 기업은 신속히 정상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