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언했던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시점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이 법안 논의를 열기 위해 연 8일 의원총회에서도 10여명의 의원이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법안 자체의 논란 외에도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우선 내·외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 설치법 숙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 당 의원 총의를 모으고자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었다. 의총에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사법개혁 법안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주장은 표출돼 왔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위헌성 여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이나 법원 입장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 물고 들어갈 경우 기존 제도상 헌법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가처분이 걸릴 수 있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오히려 내란재판을 서둘러 끝낸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단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의총을 마치기 직전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동의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위헌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정무적으로도 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추가 결정은 보류하고 법안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로펌에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하는 토론회 제언을 구하는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정무적 위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의총 말미에도 ‘전선 확대’ 우려에 납득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연내 처리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기는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이날 충분하게 의원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KBS 라디오에서도 “의총 의견을 듣고 지도부에서 처리할 (개혁) 법안 종류와 순서를 정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