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소’ 추진

韓 로펌 대륜의 현지 법인 SJKP
韓·美 동시 진행… “원고 일부 모집”
강훈식 “2차 피해 방지 즉각 시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쿠팡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8일 뉴욕에서 열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참여는 국내 및 미국 거주자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고객 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시민권자인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가지고 있다.

 

미국은 피해자들의 실손해 배상과 함께 기업의 부실한 행위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강 실장은 쿠팡이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