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소방수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발행할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선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화채 발행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 발행을 직접 시사하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