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9일 “벼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한 농정 환경을 반영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 또는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 농가 필수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됐다.
2026년부터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돼 도내 22만3000호 전체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 전남도는 “벼 재배 농가 중심 지원에서 전체 농어민을 아우르는 구조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쌀 수급 개선도 조정 배경으로 꼽힌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생산조정 정책 효과로 최근 산지 쌀값(11월 25일 기준)은 전년 대비 23.9% 오른 22만8000원(80kg 기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익수당 등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벼 외 타 작물·축산·수산업에서도 유사한 지원 요구가 이어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벼 농가만을 위한 현금 지원 지속은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6년 새로 도입되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부담 요인이다. 전남도는 2026년 2개 군에서 시범 운영하지만 향후 확대 시 상당한 지방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변화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285억원 규모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해 전국 최대 수준을 지키고 있다. 이는 전북·경남 대비 두배 이상 큰 규모이며, 일부 시·도는 이미 지원을 중단하거나 2026년부터 50% 삭감하는 등 조정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