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가구 800만 돌파,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해야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년(782만9000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1%로,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에서 2021년 33.4%, 2023년 35.5%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청년층 1인 가구가 늘고, 기대수명 증가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복지 시스템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인 가구의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머물러 있다.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보다 24.9%포인트 낮다.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주거 면적도 40㎡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연간 소득(3423만원)도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이고, 1000만원 미만도 10.6%나 됐다. 그런데도 국민주택 규모는 아직도 4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85㎡로 돼 있다.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소형 주택은 공급이 부족해 전월세 가격이 치솟기 일쑤다. 그 부담을 1인 가구가 떠안고 있다.

사회적 고립·정서적 단절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1인 가구의 48.9%는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했다. 몸이 아플 때(68.9%), 돈이 필요할 때(45.6%), 우울할 때(73.5%)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3924명으로 1년 만에 7.2%가 증가한 것은 그 심각성을 보여 준다.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적지 않다. 지정 돌봄 관계 등록제 도입, 고립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등 맞춤식 복지 대책을 촘촘하게 짜야 하는 이유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대세가 됐다.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쯤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부모·자식이 같이 사는 가족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의 범위를 넓혀 1인 가구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주거·복지·세제 등 많은 분야에서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맞춤형 정책 수립과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