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저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경제 통념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인력 확보 전략’ 주제로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길은선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진짜 리스크는 인구 감소 자체가 아니라 산업별 세대교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축적된 숙련 노동력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를 새 인력이 제때 채우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최신 연구에선 고령화 국가가 노동의 질을 높이고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오히려 높은 1인당 GDP 성장률 보였다”고 설명했다.
길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분석 시 15∼64세로 노동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분석 범위를 80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공급 관리가 시장 자율에만 맡겨질 경우 오히려 과도한 노동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세대교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고용·산업·조세·재정·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범부처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인력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고령 노동자가 선호하는 근무형태 등을 파악해 “고령친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업별 인구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구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산업별로 인구구조를 파악해 저출생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