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전북도가 부지 선정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이의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구재단이 이 사업 우선협상 지역으로 전남 나주를 선정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연구재단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불인정’ 결정을 내리고 조만간 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인공태양 구축 사업의 부지로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어 새만금이 우선권을 갖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경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요건을 충족한 새만금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부당 결정”이라며 나주 선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고문에는 ‘지자체의 무상양여 등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불충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부담을 통한 소유권 이전 계획을 제안하며, 나주 후보지의 경우 86%가 개인 소유의 절대농지·준보전산지로 구성돼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 방안을 제시한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나주 후보지는 부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부지 평가 항목·점수 공개와 심사 과정 해명, 우선협상지역 선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새만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이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전북 지역에선 다수당인 민주당과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정치권과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유치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도민의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지 규모·지반 안정성과 지역 에너지 인프라 등 모든 공모 조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 내 100만㎡ 이상의 부지 제공 가능성과 한국전력·전력 기자재 기업·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과의 ‘에너지 밸리’ 승수 효과와 안정적 지반, 높은 주민 수용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요소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최종 부지 확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1조2000억원으로, 300여개 기업 입주와 1만명 이상 고용 창출 등 10조원 규모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새만금), 경북 경주시가 경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