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갖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체 규모 확대와 더불어 성과가 소수가 아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이날 행사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육성전략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것이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를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며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선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규제 분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기업이 필요하면 기업들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