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각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항공 지연 방지·이용자 편의 개선 지역균형 강화… UAM·드론 육성
정부가 항공 안전·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말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고의 재발을 막고 승객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겼다.
지난 1월 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한 추모객이 남긴 국화꽃 뒤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항공 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10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한국 항공 정책의 밑그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나온 이번 계획은 ‘항공안전 기반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항공안전 강화 조치에 무게를 뒀다.
먼저 제주항공 사태 때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었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항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안전 운항과 직결되는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시간 지연 방지, 교통약자 서비스 편의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항공편 지연 건수뿐 아니라 지연된 시간도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한 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 공항 및 저비용항공사(LCC)를 위해선 휠체어 탑승시설 확대를 위한 장비 공유제 및 공동 구매 등도 검토한다.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안전운항체계도 마련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노선에는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줄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