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사건’ 수사 본격 속도… 警 “공소시효 고려… 신속 진행”

국수본, 사건 접수… 전담팀 편성
일부는 “사전협의 없이 통보” 반발
특검선 “경찰 실무진과 얘기 나눠”

특검, 윤영호 본부장 징역 4년 구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후원 의혹에 대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찰은 짧은 시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4개월간 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첩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향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반발이 나왔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면서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잔여수사를 맡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했지만 특검이 이 사건의 이첩 사유를 ‘특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으면서 별개 사건으로 분류했다. 특수본 내 새로운 팀을 꾸리는 것보다 내란 관련 수사를 했던 중대범죄수사과에 맡기는 것이 신속한 수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사팀장은 현재 내란 특검에 파견 중인 박창환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11일 복귀해 맡는다. 국수본은 수사 부서 배당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에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에 돈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법적 검토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늑장 이첩에 경찰 내부 불만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의혹 건과 관련해 국수본이나 특수본의 사전협의 없이 이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관계자는 “경찰과 실무진 선에서 (이첩 관련) 얘기가 됐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청탁을 했다고 짚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 윤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했다고 말하며 최후진술에서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할지 관심이 쏠렸다. 윤 전 본부장은 그러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교단에 헌신한 제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