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논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추진기구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독단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됐던 만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마련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던 만큼 이번 혁신위 운영에서는 특히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과정∙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시민 패널도 신설한다. 100∼300명 규모로 구성될 시민 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해 시민 패널이 아닌 이들도 정책에 대해 상시 제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위원과 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