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3천5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손실과 외환시장 불안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국가 단위의 투자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기회로 만들라"며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뺏기는 게 아니냐,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 상업적 합리성은 명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현재 견조한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
내년 역대 최대규모(50억달러 한도)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통해 외환·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국채 투자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지원한다.
내년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할 주요 20개국(G20) 논의에도 주도적 참여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요소를 결합한 차원의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한다.
경제안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안보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도 새로 구성한다.
공급망 리스크 등과 관련한 경제 안보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과 문화·산업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한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한다.
핵심광물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 기금(내년 10조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