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70년 연명의료 건보지출 17조”

84% 거부 의사 불구 17%만 중단
“환자 뜻 이행 땐 13조 이상 줄 듯”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 약 17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사망자 중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비율이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보의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높은 연명의료 비율은 실제 고령층의 의사와는 괴리가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해 65세 이상 사망자 29만명 중 67%가 연명의료를 받았다.

보고서는 죽음에 대한 대화를 기피하는 문화로 환자의 평소 의사가 가족과 의료진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 인프라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있어 지방 환자 등은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가 해소돼 연명의료 진행 비율이 약 15%로 낮아질 경우 건보 지출은 2070년 3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