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에너지·광물 실무협의 한뜻”

외교2차관 방미… 고위급 협의회
美, 中 겨냥 “불공정정책 공동대응”
핵연료 재처리 의제는 언급 안 해

한·미 외교당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을 비판하며 동맹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 왔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김진아 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미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양 차관은 경제 분야와 국가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을 함께 구상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헬버그 차관 주재로 12일 한국 등 7개 유사 입장국과 인공지능(AI) 분야 주요 공급망 안정화를 논하는 ‘팍스 실리카 서밋’도 개최하는데, 반도체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힘을 합쳐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취지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비시장적인 정책 대응’ 관련 내용은 국무부 자료에만 나오고,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양 차관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본격화해 가까운 시일 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언급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날 미국에 입국하며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