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장애인타운 건립’ 법적분쟁 마무리

마포요양병원과 명도소송 승소
區, 계획대로 타운 조성 본격화

서울 마포구가 마포요양병원과의 민사 명도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와 마포요양병원의 갈등은 2019년 4월부터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2024년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점유해 오면서 발생했다. 구는 계획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점유를 지속해 왔다. 병원은 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민사 명도소송은 병원과의 마지막 법적 분쟁으로, 승소를 통해 구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관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