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의 중립성 위반 관련 업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 중 방미통위의 방송 관련 업무 사안 등을 확인하면서 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료 등에서 종편을 포함한 방송의 정상화에 대한 보고가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방송 정상화 및 종편, 그것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것이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은 업무에 안 들어가느냐”면서 “방미통위 주요 사업일 것 같은 데 없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 책임자분들 설명 한 번 해보라. 왜 그런 일이 없느냐”면서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거기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느냐”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편향, 중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에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그렇지는 않다”면서 “재허가, 재승인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고,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