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3월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현재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가운데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법관 87명, 비법관 7명)을 천거받았다. 이 가운데 대법관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으로 총 39명이다. 여성은 39명 중 4명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공개하고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심사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양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 1984년26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2년 5월부터 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