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됐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한 '응급실 진료제한' 사례가 여전히 의정 갈등 전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천171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력이 모자라는 등 일시적·예외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된다.
올해 1∼8월 평균보다는 8.7%,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5.8%가량 줄었지만,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배를 넘는다.
9∼10월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력 부족'이 월평균 3천735건이었고, '병실 부족'이 월평균 725건, '장비 부족'이 월평균 156건이었다.
특히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전체 진료제한 메시지에서 '인력 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1∼8월 평균 36.7%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제한은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같은 기간(9∼10월) 전체 진료제한의 32.9%로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9월부터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일부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라며 "복지부는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 독려 등을 통해 응급실 이용이 많은 연말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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