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방임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 B 씨가 아들 C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 씨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C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세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 군은 심하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C 군은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B 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C 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B 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45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C 군 임신과 관련해 B 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C 군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12와 119로 신고했고 그의 진술로 B 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과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