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기준금리를 보조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중대는 한은이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대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5 한은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는 부문별 격차가 매우 커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적정 중립금리가 대기업보다 낮다”면서 “평균적인 경제상황만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금중대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향후 금중대 한도 및 금리를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준재정적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금중대의 무역금융, 신성장·일자리 지원, 한시특별지원 부문을 없애고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과 신설될 ‘중기대출연계지원(가칭)’으로 이원화한다.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과거에도 금중대를 기준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왔다. 지난 1월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환율이 널뛰며 금리 인하 여력이 제약됐을 때 한은은 금중대 한시 특별지원 규모를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경기 위축에 대응해 금중대를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세 차례 증액했다.
이동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겸 상명대 교수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금중대 한도 확대는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 총량을 확대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문동규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과 2008∼2024년 1분기 금중대 취급은행 대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금중대 한도가 3조원 늘었을 때 은행권 신용공급은 약 2조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중대의 이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신 위원은 “금중대 제도가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은행이나 지원 대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목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