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서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사안에 대해 총리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 출범하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봉안식’ 추모사에서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3∼11월 강원 철원·인제, 경기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 34개 지역에서 발굴된 무명용사 유해 141위에 대한 봉안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