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3월 대만 정부 고문으로 위촉된 이와사키 시게루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합동참모의장에 해당)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 개별 정치인에 대한 첫 제재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며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 제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고, 중국 내에서의 거래나 협력 참여도 금지된다. 제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3월 대만 행정원 정무 고문으로 임명됐다. 당시에도 중국은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라며 항의했고, 최근 중·일 갈등이 보다 격화하면서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