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韓·美 외교협의 불참”…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 가열

외교부와 마찰 속 사전조율 미흡 논란

통일부 “美와 별도 협의 진행”
과거 워킹그룹 트라우마 앙금
前 통일부 장관 6명도 “반대”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대통령실 “갈등이라 보지 않아”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공조회의)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통일부가 불참할 뜻을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마찰음을 빚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 콘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통일부 “미국과 별도 협의”

통일부는 15일 오후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로서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는 이어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정례적인 정책 공조회의를 16일에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재명정부의 북핵협상 대표로 꼽히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핵심 의제가 대북정책 조율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어 왔다.

◆통일부, ‘제2의 워킹그룹’ 우려했나

통일부는 그간 공조회의와 관련해 통일부가 주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가 공조회의 추진 계획을 밝힌 다음날인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 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오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공조회의 가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에서 공조회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때 출범했다가 논란 속에 사라진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교부와 국무부를 중심으로 통일부와 양국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범했다.

당초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창구를 기대했지만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에서 제동을 걸었다. 북한에 독감 치료제를 지원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으나 운반 트럭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워킹그룹은 2021년 종료됐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임진강변 초소에 북한군이 나와 앉아 있다. 뉴시스

◆대북정책 조정 필요성 제기

외교부 입장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를 외교부에서 주로 맡아온 만큼 통일부의 ‘개입’이 갑작스러울 수 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양 정상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는 대목이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주장처럼 미국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북핵문제를 빼긴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북핵문제는 외교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미국과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다”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약간의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