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중 6천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해 일반 국민도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도록 하고, 8천억원은 '초장기기술투자펀드'에 배정해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민간 출자 비중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75%)을 크게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기존 정책성펀드(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흡수·정비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한 상태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연다. 다만 기금 집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아 '1호 투자처'를 조만간 결정지을 예정이다.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이 다양하게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등이 고려 요인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